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 하다 신고당한 고등학생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나오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시민이 신고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져 자칫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년범죄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기에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지 못하고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자칫 형사처벌전력이 생길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 보호소년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가
- 보호소년의 부모가 보호소년의 훈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이 사건 범행 이후 보호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

-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부모님과 함께 교육을 수강한 점 등 반성 및 훈육에 대한 의지가 강한 점을 피력
- 보호소년의 이 사건 범행이 그릇된 성관념에서 기인하여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