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체벌로 학교에서 투신한 학생의 유가족 피해대리

의뢰인은 소중한 자식을 잃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학생으로 수업시간에 다소 선정적인 책을 봤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투신하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교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무려 5년간이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대법원에서는 교사의 훈육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저서, 논문 등 전문지식을 토대로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교사의 훈육차원에서 행하여진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정서적 학대행위와 의뢰인 자녀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위 사망에 대하여 학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

- 유가족들과 면담을 진행한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
- 교육학, 교육심리학 관련 저서 및 논문까지 리서치하여 학대행위에 해당되는 근거 수집
- 상대방인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제출하는 의견에 대하여 즉각적 반박 의견 개진
-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소송진행상황 파악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