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으로 착각해 스킨쉽 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이로 다른 직장 동료들보다 말이 잘 통하여 친근하게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가 남녀 사이였고 가벼운 스킨쉽도 할 정도로 친하게 계속 지내왔기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상당 기간 서로 썸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킨쉽을 하게 되었고 한참이 지난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된 것을 경찰서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가 있으니 출석하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은 당일 저희 법무법인 명원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동안 썸을 타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었기에 오랜 시간 실제로 스킨쉽이 존재하였던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가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는가
-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가 가능한가 
- 기타 양형감경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가

- 피해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민·형사상 합의 도출
- 범행이 착각에 기하여 발생하였고 착각할만한 상황이었던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수집
-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 등 양형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