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회수 위한 강제경매 소송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결제일이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피고는 전혀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 및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본 사건은 단순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는 소재지를 특정하기 어렵고,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 한 강제로 인도받아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실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례였습니다.

- 피고의 재산 중 강제집행이 가능한 대상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 이동성이 있는 건설기계(덤프트럭)의 소재지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 채무자가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도집행을 진행할 것인가
-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원활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

- 피고의 재산 실사를 통해 덤프트럭 보유 사실 확인 및 증빙자료 수집
- 건설기계 등록원부 확인 및 분석을 통한 법적 권리관계 파악
-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이동성이 있는 덤프트럭의 정확한 소재지 파악
- 집행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도집행 진행
- 건설기계 강제경매 전문 감정인 선임 및 적정 감정가 산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