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구토 닦아주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이 구토를 하자 이를 닦아주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상담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조사와 물품 압수 등의 강제 수사가 이어졌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취 여성 간병 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신체 접촉임을 강조하고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구속 필요성 부재와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소명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대부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취 여성 간병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의 성격과 추행 의도 여부
- 구토 처리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의 불가피성
-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상태 이용 의도의 존재 여부
- 구속의 필요성과 요건 충족성
-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한 사건 해결 가능성

-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지속적 상담을 통한 사건 정황 정확한 파악
- 만취 여성의 구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신체 접촉임을 입증
- 추행 의도가 아닌 간병 목적의 선의적 행동이었음을 강조하는 자료 수집
-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충실한 준비와 예상 질문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 피해 여성의 국선 변호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사건 해결 방안 모색
-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 직접 출석하여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 적극 변론
- 법원에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구속 회피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