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노상 강제추행으로 직업 보호 위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 모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라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탓에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셨으며, 직업 특성상 일정 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취 상태 우발적 범행과 직업 특성상 형사처벌 시 심각한 불이익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 유도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대부분 재판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직업 특성상 형사처벌에 민감한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조기 해결이 매우 중요하며,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에 대한 정상참작 가능성
- 의뢰인의 직업 특성과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처벌불원 의사 도출
- 수사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
-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양형 요소 확보

-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신속하게 연락하여 합의 진행
- 의뢰인의 직업 특성과 형사처벌 시 받게 될 불이익 상황 정리
-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는 정황 자료 수집
- 의뢰인과 면담을 통한 양형 관련 개인적 사정 및 배경 파악
- 의뢰인의 평소 인품과 사회적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
- 경찰 단계에서 양형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조기 해결 도모
- 검찰에 직업 보호 필요성과 기소유예 적합성을 강조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