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단속 이후 조사, 장부에 이름이 올랐다면?

성매매 단속이란 수사기관이 업소를 적발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용자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를 근거로 조사 통보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부에 이름이 있으면 바로 처벌될까요? 핵심은 그 장소를 방문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성매매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업소의 성격과 지불한 금액, 이용 시간 등이 함께 판단 자료가 되며 방문 사실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이 아니라면 다투어야 하고, 사실이라면 조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인정 여부를 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