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동업 분쟁에 대비한 주의사항, 거래내역은 왜 미리 확보해야 할까?

동업 분쟁이란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동업자들이 자금 집행과 지분, 정산 등을 두고 충돌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업할 때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요? 출발점은 계약 내용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썼는지 투자계약서를 썼는지에 따라 두 사람의 법적 관계와 자금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동업 재산을 동업자들의 합유로 보아, 동업자 한 사람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이 다툼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이 정상적인 사업 비용이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이 길어져 사업체가 정리되면 장부와 증빙이 함께 사라지고, 남은 기록만으로는 개인적인 사용으로 의심받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동업 관계에 균열이 보인다면 계약서와 자금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