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카톡 계정 대여, 방조와 범죄단체가입까지 이어지는 책임 범위

카톡 계정 대여란 본인 명의로 만든 메신저 계정을 타인이 쓰도록 빌려주거나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벼운 용돈 벌이로 여기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정만 빌려줬는데 어디까지 책임질까요? 우선 자신의 명의로 개통·개설한 통신 수단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계정이 범행 도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해 실행을 쉽게 했다면 해당 범죄의 방조범이 되고,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지만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더해지는데, 이 죄는 그 조직이 목적한 범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담이 큽니다.

계정 제공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제공 경위와 인식 여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