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항소심 합의는 왜 1순위일까, 형사공탁과 양형 자료의 역할

항소심 합의란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를 정리하는 것으로, 항소심에서 가장 비중이 큰 양형 요소입니다. 양형을 다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여서 준비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항소하면 형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감형 가능성은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가장 큰 양형 요소이므로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면 합의 노력이 우선이고,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 부양 가족 등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면 1심보다 형이 줄어드는 사례도 나타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다투기 어렵고,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1심 결과가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항소 기간 내에 대응 방향부터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