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중고차 사기 성립 기준, 사고 이력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중고차 사기란 사고 이력이나 침수 여부 등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속이고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매상 거래는 물론, 개인 간 직거래가 늘면서 이력 고지를 둘러싼 형사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차를 팔았다면 무조건 사기죄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이려는 기망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력을 알고도 숨긴 채 정상 차량인 것처럼 판매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문제 되지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믿고 되판 경우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자는 차량 이력을 확인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므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개인 판매자보다 어렵습니다. 결국 이력을 알았는지와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중고차 거래로 분쟁이 생기셨다면 매입 경위와 관련 서류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http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