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증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될까?

성범죄 증거란 혐의를 뒷받침하거나 다투기 위해 제출되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말합니다. 성범죄는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그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결국 억울함을 다투려면 진술의 모순을 짚어낼 객관적 자료가 필요한데, 한 번 작성된 조서는 바로잡기 어렵고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증거보전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진술 전에 증거 확보 방안부터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