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오픈채팅으로 받은 미성년자 영상, 아청물소지죄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된 이유

부산·제주 형사전문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전송된 영상으로 아청법 소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까지의 변호 과정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사례

의뢰인은 오픈채팅 대화 중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음란 영상을 전송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영상을 요청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수신 직후 신고하고 채팅방에서 퇴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소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집중했으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변호 전략

① 아청법상 소지의 법적 의미
아청법상 소지란 영상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팅방에 영상이 전송된 내역이 존재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소지한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유사 판례를 분석해 이 사건이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② 일방 수신 입증을 위한 실험과 사실조회
변호인단은 오픈채팅 구조상 영상이 의뢰인의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될 수 있음을 직접 실험으로 재현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채팅 운영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기술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핸드폰 포렌식 결과에서 다운로드 내역이 없음을 추가로 입증했습니다.

③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청법 위반은 법정형이 높을 뿐 아니라 유죄 시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영상을 수신한 경우 즉시 삭제·차단·신고 등 흔적이 남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이후 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변호 과정과 증거 확보 방법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영상은 법무법인 명원의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