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부산·제주 형사전문 변호사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적용 여부와 재판 절차를 설명합니다. 또래 간 성범죄가 합의부 재판까지 이어지는 이유를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중범죄로 분류되어 형사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청법의 적용 범위와 합의부 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적 특징을 다룹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①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아청법은 적용된다
아청법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가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또래 간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② 아청법 위반은 합의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청법 위반은 중범죄에 해당하여 판사 1명이 담당하는 단독 재판이 아닌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부 배당은 사건의 죄질이 중하다는 의미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