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범죄 구속영장 유난히 많은 이유

스캠범죄 구속영장 유난히 많은 이유

우지원 변호사 :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요. 통상적으로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같은 조건이 있죠. 보통 이렇게 판단을 해요. 수사기관이 봤을 때도 피의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100명씩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범죄 단체 가입은 죄가 크단 말이에요. 형이 가중된다는 말입니다.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공범들 중에 안 잡힌 사람끼리 말을 맞출 수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