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가장 혐오하는 음주운전 최악의 수법

판사가 가장 혐오하는 음주운전 최악의 수법

우지원 변호사 : 술타기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애초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차에서 내리자마자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따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위드마크 공식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음주수치를 추정 하는데 음주 뒤에 술타기를 해버리면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방법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아시는 그 가수분 사건 이후로 법이 신설돼서 이제 독립된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술타기를 하면 음주운전죄랑, 음주측정방해죄가 독립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