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부동산 거래 합법? 불법?

가족법인 부동산 거래 합법? 불법?

우지원 변호사 : 가족법인, 일단 설립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고요. 가족법인을 만들고 나서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그다음에 매도해서 차익을 얻었다. 여기까지도 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법인이 돈을 사적으로 쓸 때 여러 가지 편법 수단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이 실제로 일을 안 했는데 근로자로 돼 있겠죠.  그리고 근로를 안 했는데 근로했다고 또 서류를 작성해야겠죠. 여기서 조세포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생기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