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스마트워치도 못막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전자발찌, 스마트워치도 못막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우지원 변호사 : 전자발찌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고요. 스마트워치는 경찰입니다. 일단 달라요, 관리하는 주체가. 두 가지 정보가 연동이 되고 뭔가 조금 더 실시간으로 반응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건데 이번 사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게 보이고요. 잠정조치 4호, 구금 같은 경우는 아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잘 안 내려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스토킹 범죄가 상당히 감정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상 조치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