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 받을까?

딥페이크 처벌,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 받을까?

우지원 변호사 : 딥페이크는 다 처벌받습니다. 영상을 봤다. 이 부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드라마가 있죠? 드라마를 보면 사실에 허구를 더했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아는 실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허구의 색을 입히는 거죠. 야하게 입히겠죠. 그게 딥페이크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파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회적 평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 감수성이 있겠죠. 근데 엄청나게 막 야한 사진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바꿔치기를 한단 말이죠. 이랬을 때 그 피해자가 입게 되는 상실감이라든지 심리적 그런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법 개정도 한 번 됐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