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언제 발부되는 걸까?

구속영장 언제 발부되는 걸까?

신명철 변호사 : 구속영장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법원이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주거가 부정확하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 셋 중에서 하나만 해당이 되면 구속을 시킬 수 있거든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법원에다가 청구하고 법원이 그것을 판단해서 영장을 내리게 되고요. 보통 두 달 정도 기간으로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형사소송법상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