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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주먹다짐 '이것' 들면 감옥행?

 

술자리 주먹다짐 '이것' 들면 감옥행?

 

우지원 변호사 : 술 먹고 주먹다짐을 했다. 그럼 합의하면 끝나는 게 맞아요. 끝이 나고요, 실제로. 왜냐하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니까 근데 문제는 술을 먹고 있었다면 일단 정신이 온전치 않죠. 아무래도 다혈질이 되고 근데 옆에 또 마시던 술병이 있어요. 이러면 그걸 들고 이제 움직이시죠. 그렇게 되면 특수폭행죄가 됩니다. 흉기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리제품이다, 맥주병이다 이러면 거의 해당됩니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의를 한다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