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란물 실제 성범죄 처벌 수위는?

AI 음란물 실제 성범죄 처벌 수위는?

우지원 변호사 : AI는 사람이 아니니까 피해자가 아니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AI로 뭘 만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야동을 봤는데 그걸 유포했다고 처벌받는 걸 볼 수 있나요? 없죠. 근데 누가 봐도 미성년자고 교복을 입고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시청했다면 당연히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 위반에는 여러 가지 죄명이 있고 거기서 피해자로 특정이 돼야 성립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는 AI가 주체면 처벌이 안 되겠죠. 하지만 미성년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을 시청, 소지, 보관한 경우는 보호법익이 그냥 건전한 성풍속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AI가 만든 영상을 봤다는 부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