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들어온 코인 인생 역전?

잘못 들어온 코인 인생 역전?

우지원 변호사 : 결론은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는 본인 마음은 맞죠. 근데 안 돌려주면 송사에 휩싸이게 되겠죠. 일단 민사적으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휩싸일 수 있어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금액이 확 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상당히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