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억울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보이스피싱 전달책 억울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신명철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모집 수법부터 
의도치 않게 연루됐을 경우 대처 방안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철 변호사 :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자금을 이동을 시킬 때 본인들이 자금 전달책을 모집하는데 그 전달책도 기망해서 모집을 하거든요.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사회초년생 또는 이제 막 은퇴하고 나온 부모님들이 거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증권회사다,  법무사 법인이다, 법무법인이다. 자기들이 받아야 될 채권 채무액을 추심 업무하는 거다. 돈 받아서 주면 된다. 아니면 증권회사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들을 기망해서 자금을 이동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피해자들과 가까이 있는 게 전달책이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적발되는 것도 이 전달책들이거든요. 조직은 숨어버리고 자금은 전달받아버리고 그래서 되게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전달책들이 사기방조 또는 사기죄로 실제 처벌되거든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 자체가 발생된 초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이스피싱이 점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법원에서 더 엄벌하고 고의 부분을 더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어떤 억울한 부분,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고요.

어느 정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양형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하면서 피해자들과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