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합의 꼭 해야 하나요

12대 중과실 합의 꼭 해야 하나요

우지원 변호사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합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합의를 하면 양형에서 깎인단 말이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경미할 때 이야기인데요. 만약 12대 중과실 중에 사망사고라고 하면 합의를 해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12대 중과실도 어떤 중과실에 해당하느냐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초래하는 불이익이.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