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피해자? 캄보디아 스캠범죄 형사처벌 결정짓는 기준은?

피의자? 피해자? 캄보디아 스캠범죄 형사처벌 결정짓는 기준은?

우지원 변호사 :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그게 있어요. 맞아서 못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의로 했냐 피해자냐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귀국하자마자 범죄로 신고를 했는지로 판가름이 나요. 본인이 아무리 거기서 자의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들 일단 범죄에 가담해서 일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돈도 받았단 말이에요. 왜 신고를 안 하셨어요?  왜 안 하겠어요? 일단 수익금 자체가 범죄로 인한 수익임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분이 피해자예요? 범죄자예요?  본인이 겪었던 것과 사회 평균의 기준으로 봤을 때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