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나요?

통장 빌려주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나요? 
 
신명철 변호사 : 단순히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어요. 일단은 부동산 실명법처럼 금융거래도 실명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내 명의의 통장을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했을 때는 그것을 양도하고 양수한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통장을 빌려줬을 때 이게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면 또 그 범죄에 따라서 법규가 적용되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모르는데 내 통장을 몰래 갖고 가서 썼다면 그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 통장을 사용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증거나 입증으로서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