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하면 형사처벌 달라질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하면 형사처벌 달라질까?
 
우지원 변호사 : 12대 중과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이 중하다는 거예요. 주요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 그래서 결과도 중하다. 조금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종합보험이 있고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 사건화가 돼요. 다만 이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양형을 어떻게 감축시키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