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투자사기로 사기죄처벌 받으면 징역 20년 이상?

보이스피싱, 투자사기로 사기죄처벌 받으면 징역 20년 이상?
 

우지원 변호사 : 개정안에 따르면 20년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꽤 높아진 거죠. 특경법 사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이 5억이 넘어야 적용이 되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의도한 대로 되니까요. 문제점을 말해드릴게요. 전체 피해 금액이 20억이에요. 한 명한테 20억으로 사기를 쳤어요. 그렇게 하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되죠. 근데 피해자가 5명이에요. 4억씩 피해를 입혔어요. 피해 금액이 그럼 특경법 적용이 안 되죠. 그러면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돼요. 가중 처벌을 하려고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상 미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정안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