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박수홍 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우지원 변호사 :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에 일단 법으로 뭘 고소를 하고 이러면 상도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도덕적 규범을 가져와서 규정을 한 거예요. 통상 사기, 횡령, 절도 이런 범죄에 적용이 됐었고요.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친고죄로 바뀌었어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