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이후 고소장이 날아왔다면?

원나잇 이후 고소장이 날아왔다면?(억울한 성범죄고소 반드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신명철입니다.
최근 의도치 않게 성범죄고소를 당했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상대방의 문제제기나 기억부재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원나잇 이후 의도치 않게 성범죄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주의해야 할 점과 대처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철 변호사 : 실무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헌팅이라는 거는 모르는 이성들끼리 만나서 관계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만남 가운데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을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인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어떻게 인지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이 동의했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할 때 상대방이 정말 인사불성이고 만취 상태였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떤 의사 표시가 유효한지도 따져봐야 되고요.

상대방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그 상황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다퉈야 되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다면 그런 것들로 반박을 하면 되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 진술을 다퉈야 되고 그럼 재판 과정에서 반대 심문을 해서 증인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이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정말 내가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라든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보관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객관적 증거를 활용해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