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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적발보다 측정 거부가 낫다?
음주 적발보다 측정 거부가 낫다? ( 음주단속 재범이면 음주측정거부가 나을까?)
우지원 변호사 :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측정 거부를 한다. 음주 측정은 공무 집행 행위죠. 거기에 불응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 더 생기죠. 음주 측정 불응죄,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을 수 있어요. 공무집행방해에다가 거기서 객기를 부렸다? 그러다가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공집방치상이 성립해요. 결국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실제로 해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찰이 말하는 대로 성실한 시민으로 사시는 게 나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