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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합의금 달라는 대로 줘야 할까?

 

음주사고 합의금 달라는 대로 줘야 할까? (음주사고 형사합의, 거액 합의금 요구한다면?)      
 

신명철 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처벌이 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데 다만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배상액이 있는데 그것보다 과도하게 주장을 한다면 당연히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공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너무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한다면 그걸 다 지급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손해배상액을 적절히 따져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형사 절차 단계 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라든지 형사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범위까지 포함해서 적정한 손해배상금으로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