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명원

업무사례 검색

법무법인 명원이 직접 다룬 사례들, 지금 검색으로 확인해보세요.

검색창 닫기
TOP TOP

TOP

  • 유튜브

공연티켓 거래하다 형사처벌 받는다?

 

공연티켓 거래하다 형사처벌 받는다?(티켓거래 하다가 형사처벌 받는다?)

 

우지원 변호사 : 예매를 했어요. 근데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팔려고 하니까 막 더 붙어 있어요. 돈이. 그래서 그냥 팔았단 말이에요. 이거 쏠쏠하네, 약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고 수사를 시작하면 업무방해죄가 되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티켓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죠. 이런 사이버 범죄의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증거가 다 확보돼 있습니다. 사실 조회 신청해서 다 봤죠. 그런 상황에서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하신 게 확실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게 맞고 무턱대고 부인하시는 경우는 오히려 죄질이 더 안 좋게 보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