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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공유된 영상 클릭만 해도 처벌?

 

단톡방에 공유된 영상 클릭만 해도 처벌?(불법촬영물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까?)  

 

신명철 변호사 : 일단은 그 촬영물이 뭔지 알아야 돼요. 어떤 촬영물인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신체,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촬영물인지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지만 이후에 배포를 하는 것까지는 동의가 없는 경우, 실제로 연인 관계에서 찍었는데 배포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한 촬영물인지. 이런 것들은 불법 촬영물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단톡방에서 공유한다면 문제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올린 사람, 단톡방에 올린 사람은 배포가 되겠죠. 단톡방에서 그거를 클릭하면 클릭하는 순간 다운로드가 되잖아요. 다운로드가 되니까 소지가 되는 거고 재생을 했을 때는 시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포, 소지, 시청 전부 다 처벌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