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털린 쿠팡, 보상금도 역대급?

다 털린 쿠팡, 보상금도 역대급?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손해배상 얼마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우지원입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 가능성과 
손해배상 소송 참여 시 알아두어야 할 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지원 변호사 : 쿠팡은 뭐죠? 물류죠? 물류면 택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개인정보가 더 많은 거예요. 다른 사태보다.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 현행 제도로서는 그건 도입이 안 된 제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수긍할 만큼 피해 보상이 된다 그건 없을 겁니다.

피해 부분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금액이 될 수가 없어요. 쿠팡 회원이라고 해서 보상을 다 받을 수 없을 거고요. 쿠팡 회원 중에 개인정보가 털리신 분들에 한해서 해당 사항이 있겠죠. 거기서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받으시려면 소송에 참여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소송의 의미는 있죠. 그런데 피해 회복을 온전하게 받겠어 이런 뜻으로 소송을 하는 건 만족이 안 될 거란 말입니다.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집단소송이 활발하게 되면 보세요, 인당 20이지만 다 모아 보세요. 아까 전에 국민 절반이라 했죠.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 금액은 상당히 클 거예요. 그건 의미가 있죠.

이제 기업들이 더 조심하게 될 거다.  지금 솔직히 중요한 거는 예방이에요. 추가 피해는 더 크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털린 건 알아요. 그러면 이 털린 정보로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저희가 그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