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진짜 무서운 이유

집행유예가 진짜 무서운 이유(형사처벌 벌금형 보다 집행유예 선고가 더 무서운 이유는?)

우지원 변호사 : 음주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면허가 취소됐어요. 이걸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두 달 뒤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이런 경우 벌금으로 어떻게든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뢰인 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에 상응하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형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1년을 살아야 합니다. 처벌이 살아난다는 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