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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큼은 피해야 하는 진짜 이유

 

구속만큼은 피해야 하는 진짜 이유(구속영장 청구됐다면? 구속심사 대비해야하는 이유)  

 

신명철 변호사 : 불구속 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을 거냐 아니면 구속된 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을 거냐는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일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날부터 구치소에 수감이 돼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건을 다툰다면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아는 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밖에서 발 벗고 자료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합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재판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되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재판 대응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내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들어왔으면 벌려놓은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부양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사회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지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