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저지른 범죄 감형될까?

홧김에 저지른 범죄 감형될까?(홧김에 저지른 우발적범죄 형사처벌 감형될까?)

우지원 변호사: 홧김에가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정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환경이 맞는지. 예전부터 술을 좀 마시면 폭행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술 먹고 우발적으로 벌어졌어요. 술이 취해서요.” 이건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은 이미 술을 마시면 자기가 폭행한 전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술을 먹으면 자기 폭력성이 더 증가한다는 걸 이미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그 말을 한다 했을 때는 우발적이라는 판단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