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명원

업무사례 검색

법무법인 명원이 직접 다룬 사례들, 지금 검색으로 확인해보세요.

검색창 닫기
TOP TOP

TOP

  • 유튜브

억울해도 합의는 해야한다?

 

억울해도 합의는 해야한다? (성범죄 고소 억울해도 합의금 줘야할까?)

 

신명철 변호사: 합의하면 일단 인정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건을 부인한다면 합의하는 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사건은 일부는 인정하는데 일부는 부인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합의를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은 정말 자기는 억울한데 증거가 다 나를 가리키고 있어. 그러면 만약을 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그 사건에 연루되게 되면서 도의적으로라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인 주장을 유지하지만 예비적으로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