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왜 인정받기 어려울까?

무고죄 왜 인정받기 어려울까? ( 무고죄 고소 핵심은 형사처벌 ) 
 

우지원 변호사 : 통상 뉴스에서 보시는 무고죄 성립은 정말 빼박인 경우, 예를 들면 유부녀예요. 근데 남자랑 바람을 피웠어요. 남편한테 들키니까 사실 내가 강간을 당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재판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한 거짓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런 경우는 무고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판례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무고죄의 형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무고죄를 쉽게 인정하기도 되게 심리적 부담이 있고 그리고 무고가 되려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상당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