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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몰랐어도 처벌받을까?
미성년자 조건만남, 몰랐어도 처벌받을까? (랜덤채팅 이용한 미성년자 조건만남 몰랐어도 처벌받을까? )
우지원 변호사 : 모르면 처벌 안 받죠. 근데 정말 몰랐는지를 판단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다 몰랐다고 하거든요. 흔히 착각을 하시는데 성매매를 한 사실은 맞잖아요. 사실.. 이걸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인할 수 있는 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실무상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첫 번째 성인 인증을 통한 앱에서 만났다. 두 번째, 대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대화 내용에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어떠한 대화 내용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실무상 경찰에서 아, 이 사람은 정말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게 한 전력은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