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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언제 구속영장 청구할까?

 

경찰은 언제 구속영장 청구할까? (구속영장 청구기준 궁금하다면?)
 

우지원 변호사 : 구속영장의 경우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을 때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지 구속 상태에서 받을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기도 특경법상 사기라든지 아니면  강제추행이나 조금 전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강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수사 기관에서 명확한데 계속 부인을 한다 그럼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