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될까?)

강제추행 사건, 정말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걸까요?
피해자 진술을 판단하는 최근 대법원의 입장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강제추행 혐의 대처법까지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대응 전략!  

신명철 변호사 :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인정이 너무 남용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하급심 법원에도 내려지면서 최근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인데 피해자가 자기가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상대방이 안마를 해주다가 갑자기 자기 가슴을 만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게 있었는데 그럼 그 엎드린 자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냐, 그 자세가 실제로는 기습적으로 추행할 수 있는 자세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소인에게) 질문을 했었고 그 사람의 답변이 그간의 진술과 모순적인 답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순점을 지적하니까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수긍을 했어요. 사실은 가슴 만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무죄를 받은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실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지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걸 탄핵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범죄에 휘말리신 분들을 보면 본인이 억울하게 휘말렸을 때는 경찰이 당연히 알아주겠지 수사 기관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실형이 나오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다툴 수 있는 또 판례상의 많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