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없다?

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없다? (공연음란죄도 성범죄 피해자합의 필요할까?) 
 

우지원 변호사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죄책을 묻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긴 해요. 그런데 실무상 그렇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격자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실제로 양형 감형에서 주장을 하고 그럴 경우에 그 부분이 참작되는 게 실무입니다. 일단 공연음란도 성적인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반영되는 것은 양형요소에서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와 비슷하게 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