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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도망친 순간 게임 오버!

 

음주 측정 거부 도망친 순간 게임 오버! (음주운전 하다 경찰단속 걸렸는데 도주?)    


우지원 변호사 : 이런 경우는 음주측정불응죄 그다음에 특수공집방치상죄 이렇게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왜냐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데 특수 붙고 이제 사람 매달고 가면 보통 다치지 않습니까? 그럼 치상죄까지 붙겠죠. 그럼 특수공집방치상이 돼서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