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 거부한다면?

피해자가 합의 거부한다면? (형사사건 피해자 합의 거부하면 공탁은 필수일까?)

우지원 변호사 : 합의가 중요한 범죄 두 가지 분야를 꼽으라면 경제범죄랑 성범죄인데요. 일단 합의랑 공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느냐 하는 측면이에요. 다만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면 합의가 당연히 양형 감소 요소가 크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탁이 효과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탁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합의와 효과가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합의가 더 좋으니까 처음부터 합의를 진행해보다가 정말 안 될 것 같을 때 공탁으로 변경을 해서 판결 선고 전에 공탁이라도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