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폭파 협박 중학생 처벌할 수 있을까?

백화점 폭파 협박 중학생 처벌할 수 있을까? (백화점 폭파 협박한 중학생 책임 어디까지 일까?)

우지원변호사: 일단 상황을 보면 지금 14세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럼 보호 처분을 받게 되겠죠.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보니까 중증 자폐가 있어요. 그럼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되어서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부모에게 손배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지금 만 14세 미만이면 책임 무능력자가 맞거든요. 그럼 부모는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 자폐라는 특수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과연 부모가 책임 무능력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또 관리를 잘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