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생성한 서류, 사문서위조죄 또는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될까?

“AI가 만들었으니
제가 위조한 게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바로 그 오해를 바로잡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형법은 서류를 어떤 수단으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의도로 행동했느냐를 따집니다. AI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 도구를 쓴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최근 AI를 이용한 허위 서류 제출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문서위조죄/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AI 서류 위조,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나요?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재직증명서나 잔고증명서 같은 문서를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서류가 완성되다 보니, 임대차 계약이나 금융기관 제출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초, AI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대 남성이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금융기관의 이체확인증을 AI로 위조해 노동청에 냈다가 적발된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위조죄,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나요?

형법은 권한 없이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거나 내용을 바꾼 뒤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원이 오랫동안 일관되게 인정해 온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문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
-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이름을 도용하여 문서를 만든 경우
- 이를 실제로 행사하거나, 적어도 행사할 목적을 가진 경우

AI를 도구로 썼다는 사실은 이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I는 형법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에게 지시를 내리고 결과물을 활용한 사람이 온전히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공문서냐 사문서냐,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위조된 서류의 성격에 따라 처벌 수위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공문서위조죄는 공무원이 발급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준이 특히 무겁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재직증명서, 금융기관 이체확인증처럼 개인이나 법인이 발급하는 서류를 위조한 경우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조한 서류로 실제 이득을 취했다면 혐의가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추가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서류를 실제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위조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직 쓰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경위와 서류의 종류,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혐의의 범위와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됐거나 관련 상황에 처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위조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