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질까? 방조죄가 인정되는 기준

“술 마신 사람 차에 탔을 뿐인데, 
저도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동승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옆자리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지만,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묵묵히 용인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동승자가 어떤 경우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핵심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이유

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을 직접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그런데 형법에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운 자, 즉 '방조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이라는 범행을 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왔다고 판단되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운전을 권했다거나 대리 기사 부르는 걸 막은 경우에는 이를 '동조'로 판단하고 방조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방조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미리 인식하고 있었을 것
- 말이나 태도가 음주운전 결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
- 개입이 없었다면 음주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

세 번째 요소, 즉 인과관계는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함께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벌받은 사례 vs. 처벌받지 않은 사례

실제로 처벌이 인정된 경우를 보면, 동승자가 음주 자리에 같이 있다가 귀갓길에 직접 운전을 권한 사례, 또는 상대방이 대리운전을 제안했는데도 이를 만류하며 직접 운전하도록 유도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방조의 의도와 기여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탑승 전에는 음주 사실을 몰랐거나, 운전하지 말라고 명확히 요청했음에도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출발한 경우라면, 동승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동승자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표현을 무심코 쓰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조사에서는 주로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1. 언제, 어떤 경로로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2. 운전을 권유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3. 하차를 요청하거나 운전을 제지하려 한 사실이 있는지

도중에 음주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이후에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즉시 하차를 요청하고 운전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승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와 먼저 상담한 뒤 진술에 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